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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실무 최신 판례특강 과정이미지

부동산신탁실무 최신 판례특강

교육기간
30일
강의구성
9차시
  • 과정 부동산신탁실무 최신 판례특강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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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학습기간
4주
총 시간
5.0시간
차시수
9차시
개발년월
201910
내용전문가
오상민변호사
NCS분류
05010101:법무

과정 소개

부동산신탁제도 전반을 판례와 실무적용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 신탁법상 신탁의 기본 개념 및 구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최근 부동산 신탁실무에서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대법원 최신 판결과 이에 따른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자세하게 소개하여 부동산 신탁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학습 대상

신탁법상 신탁에 대한 기본개념 및 신탁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기업 법무팀 신탁이 연계된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금융기관, 시공사 등의 기업 법무팀 신탁이 연계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 등의 기업 법무팀 개정 신탁법 하에서 새로운 신탁상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기업 법무팀

학습 목표

신탁의 기본 개념 및 구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부동산과 관련된 신탁상품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부동산 신탁관련 대법원 판결 및 이에 따른 하급심 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 부동산 신탁실무에서 최근 문제되는 쟁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강의목차(총 9강)

1. 1. 부동산 신탁 최신 판례의 흐름 30분

2. 2. 부동산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 (1) 29분

3. 3. 부동산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 (2) 20분

4. 4. 집합건물을 수탁 받은 수탁자의 관리비납부의무 38분

5. 5. 부동산 담보신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43분

6. 6. 신탁수익권 압류의 효력 (1) 22분

7. 7. 신탁수익권 압류의 효력 (2) 19분

8. 8. 기타 주요 판례 36분

9. 9. 유권해석 및 최근 실무에서의 쟁점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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