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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석 변호사의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해설 과정이미지

최광석 변호사의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해설

교육기간
30일
강의구성
10차시
  • 과정 최광석 변호사의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해설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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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학습기간
4주
총 시간
8.0시간
차시수
10차시
개발년월
202408
내용전문가
최광석/변호사
NCS분류
05010101:법무

과정 소개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 영위를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우리의 생활과 업무에서 상가임대차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상가임대차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자체는 물론이고, 민법 임대차편과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비교, 그리고 관련판례들의 분석을 통해 상가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의 원인과 다툼의 구조, 관련되는 법리를 정확히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학습 대상

기업상가 개발팀, 사내 변호사 상가임대차 관련 개인, 건물주, 공인중개사

학습 목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구조와 연혁에 대한 이해, 상임법 관련 최근 판결들 분석 할 수 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기간과 차임의 조정 등 상임법의 기본 제도 이해 할 수 있다. 관련 판결들 다툼의 구체적인 내용과 다루어지는 법리의 정확한 이해 할 수 있다. 각 법리들마다의 상임법 적용 여부와 그 기준, 연혁에 대한 이해 할 수 있다.

강의목차(총 10강)

1. 1.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취지와 적용범위 1 40분

2. 2.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취지와 적용범위 2 47분

3. 3. 대항력 1 38분

4. 4. 대항력 2 -

5. 5. 보증금의 반환 확보 1 46분

6. 6. 보증금의 반환 확보 2 51분

7. 7. 상가임차권의 존속보장 1 3분

8. 8. 상가임차권의 존속보장 2 44분

9. 9. 차임, 보증금의 통제 43분

10. 10. 권리금 회수청구권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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