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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박양진 변호사의 한번에 파악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특강

교육기간
30일
강의구성
5차시
  • 과정 New 박양진 변호사의 한번에 파악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특강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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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학습기간
4주
총 시간
2.0시간
차시수
5차시
개발년월
202507
내용전문가
박양진/법부법인(유)율촌
NCS분류
05010101:법무

과정 소개

본 과정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시작하여 실무 사례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개정 조문의 핵심 쟁점을 심층 해설합니다.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깊이 이해 실무에 활용 할 수 있는 내용을 학습 할 수 있습니다.

학습 대상

공정거래 및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개정 공정거래법 및 최근 법령 개정 동향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변호사 그 외 대관, 컴플라이언스, 협력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기업 업무담당자

학습 목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의 배경, 절차 및 그 내용의 이해를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이후 추가로 개정된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개정법의 실무 적용 및 실무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강의목차(총 5강)

1. 1.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23분

2. 2. 경쟁법제 개편 1 26분

3. 3. 경쟁법제 개편 2 22분

4. 4. 기업집단법제 개편 25분

5. 5. 절차법제 개편, CP법적 근거마련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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