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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변호사와 함께하는 기업의 형사절차 대응전략 과정이미지

김정철 변호사와 함께하는 기업의 형사절차 대응전략

교육기간
30일
강의구성
10차시
  • 과정 김정철 변호사와 함께하는 기업의 형사절차 대응전략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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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학습기간
4주
총 시간
4.0시간
차시수
10차시
개발년월
202110
내용전문가
김정철변호사(법무법인우리)
NCS분류
05010101:법무

과정 소개

개정 형사소송법 분석과 이론 및 실무상 쟁점을 망라한 강의입니다.

학습 대상

형사벌, 행정벌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등 학습자 개정 형사절차에 관해 관심이 있는 관련분야 종사하는 학습자

학습 목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한 내용의 이해와 실무적 쟁점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 풍부한 예시를 통한 현업 적응력 제고

강의목차(총 10강)

1. 1. 기업범죄의 특성 및 기업범죄 처벌 현황 20분

2. 2. 법인의 범죄능력 및 양벌규정 31분

3. 3. 대표적 기업범죄인 횡령과 배임의 일반론 36분

4. 4. 대표적 기업범죄인 횡령과 배임의 주요 판례 1 25분

5. 5. 대표적 기업범죄인 횡령과 배임의 주요 판례 2 24분

6. 6. 기업범죄의 수사과정인 압수와 수색 절차 29분

7. 7. 압수수색과 관련된 적법절차 및 참여권 14분

8. 8. 디지털 포렌식과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24분

9. 9. 개정된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절차 1 29분

10. 10. 개정된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절차 2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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