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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실무

교육기간
30일
강의구성
9차시
  • 과정 반드시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실무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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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학습기간
4주
총 시간
8.0시간
차시수
9차시
개발년월
202308
내용전문가
김형배
NCS분류
05010101:법무

과정 소개

이 강의는 공정거래법에 활용되는 개념과 이론을 조문과 판례를 비교하여 학습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과 구체적 사례를 통한 학습을 통해 기초 지식 학습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학습 대상

기업 소속 임직원(특히, 법무팀 소속 변호사, 준법경영팀·대관팀·영업팀 임직원) 공정거래법 자문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학습 목표

공정거래법에 나오는 개념과 경제학 용어 이해할 수 있다. 개념과 경제학 용어를 위반행위 유형별 적용·응용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전예방과 사후 리스크 관리할 수 있다.

교재 정보

교재명
[참고도서]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출판사
삼일
저자
김형배
ISBN
9791189942205

강의목차(총 9강)

1. 1. 공정거래법의 기초 49분

2. 2. 시장구조와 관련시장획정 49분

3.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10분

4. 4.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 49분

5. 5.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 3분

6. 6.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58분

7. 7.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37분

8. 8. 경제력집중억제 시책 49분

9. 9. 부당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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