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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현 변호사의 하도급법의 주요 쟁점과 사례 과정이미지

백광현 변호사의 하도급법의 주요 쟁점과 사례

교육기간
30일
강의구성
7차시
  • 과정 백광현 변호사의 하도급법의 주요 쟁점과 사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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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학습기간
4주
총 시간
6.0시간
차시수
7차시
개발년월
202507
내용전문가
백광현/법부법인(유한)바른
NCS분류
05010101:법무

과정 소개

본 과정은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판례, 상생협력법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기본 개념을 확립하고 핵심 법조문을 조문별로 해설합니다, 또한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 분석하여 실무에 활용 할 수 있는 내용을 학습 할 수 있습니다.

학습 대상

하도급거래 관련된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하도급거래 관련 실무를 공부하고 싶은 학습자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이 공정위나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한 기업법무담당자

학습 목표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여 하도급법에 대한 지식을 함양한다. 실제로 문제되고 있는 하도급분야 실제 사례를 파악하고, 실제 사안에 활용한다. 하도급법에 대한 전체적인 레벨업(Level-up)을 통해 올바른 하도급거래 정착에 기여한다.

강의목차(총 7강)

1. 1.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및 상생협력법과의 비교 41분

2. 2.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 법조문 43분

3. 3.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 48분

4. 4. 하도급계약 추정 제도 - 법조문 52분

5. 5.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법조문 49분

6. 6. 부당반품 금지 - 법조문 51분

7. 7.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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