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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뛰어넘기

교육기간
30일
강의구성
10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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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학습기간
4주
총 시간
6.0시간
차시수
10차시
개발년월
201710
내용전문가
허중혁변호사
NCS분류
05010101:법무

과정 소개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은 크게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형사상의 처벌로 나누어지는데, 이 과정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에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살펴봅니다.

학습 대상

기업 법무팀, 기업자문 변호사 기업의 R&D 부서 연구원 기업의 특허 관리 부서 직원

학습 목표

저작권 관련 주요 법적 분쟁의 유형을 이해한다.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된 경우, 가능한 항변을 공부한다. 저작권법 위반방지를 위한 사전대비 방안을 살펴본다.

강의목차(총 10강)

1. 1. 저작권 분쟁의 대응방안 개요 31분

2. 2. 저작 재산권의 침해 31분

3. 3. 저작 인격권 침해 32분

4. 4. 저작권 질서에 관한 죄 33분

5. 5. 무죄를 위한 주장 1 32분

6. 6. 무죄를 위한 주장 2 32분

7. 7. 이용허락과 법정허락 35분

8. 8.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37분

9. 9. 공정이용 34분

10. 10. 저작권의 포기와 남용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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