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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오 변호사의 공정거래 실무 과정이미지

전상오 변호사의 공정거래 실무

교육기간
30일
강의구성
10차시
  • 과정 전상오 변호사의 공정거래 실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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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학습기간
4주
총 시간
8.0시간
차시수
10차시
개발년월
202501
내용전문가
전상오/법무법인화우파트너변호사
NCS분류
05010101:법무

과정 소개

현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강도, 조직의 위상 등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모든 기업 내지 기업집단의 對 공정위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강의에서는 이론과 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최근 주요 이슈 및 실무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의 내용도 관련 쟁점에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학습 대상

공정거래 및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최신 공정거래 실무 쟁점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변호사 그 외 대관, 컴플라이언스, 협력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기업 업무담당자 공정거래에 대해 배우길 원하는 학습자

학습 목표

공정거래법상 중요 쟁점 및 사례에 대한 기본 이해 최근 공정거래 중점 조사 분야에 대한 심화 이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조사 절차에 대한 이해 공정거래 내지 법무 관리자들로서 주의할 점 숙지

강의목차(총 10강)

1. 1. 공정거래법 개요 및 공정거래위원회 48분

2. 2. 부당공동행위 1 41분

3. 3. 부당공동행위 2 41분

4. 4. 기업결합제한 및 신고 47분

5. 5. 경제력집중 억제 48분

6. 6. 부당지원 42분

7. 7. 사익편취 51분

8. 8.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1 45분

9. 9.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2 44분

10. 10.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 및 분쟁조정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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